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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7 대덕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23 대덕빌딩 2층
위도(latitude): 37.494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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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9-16 블루원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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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07-5 휴먼빌딩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08 휴먼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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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2-18 한국아이비에스빌딩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한국아이비에스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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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승원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5-8 G5센트럴프라자 3층 32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G5센트럴프라자 3층 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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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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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명시 명령은 상대방 배우자가 법원에서 정한 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 목록을 직접 진술하고 선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허위로 명시한다면 숨긴 재산까지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 명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재산 조회를 신청하여 금융 기관 등의 공적 자료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추가로 파악하는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조정이혼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된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며, 경제적으로 부양할 의무가 포함됩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면접교섭권을 허용하고 존중할 의무도 있습니다.
부양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인정되지만,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해소되면 전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에게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를 이유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