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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2-18 한국아이비에스빌딩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한국아이비에스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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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확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07-5 휴먼빌딩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08 휴먼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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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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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66-10 제1동 제2층 제2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3 제1동 제2층 제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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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7 대덕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23 대덕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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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5-8 G5센트럴프라자 3층 32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G5센트럴프라자 3층 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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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로 인한 재산분할 시 법원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를 평가합니다. 이는 혼인 기간의 길이, 부부의 수입, 가사 노동 및 육아에 대한 기여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상당 부분 인정됩니다.
혼인 취소 소송 중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라면, 남편은 이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 부인의 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실제로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 소송의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 당사자 간의 다툼 정도, 법원의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유책 사유(외도 등)가 명백하더라도,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쟁점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 수집, 조정 절차, 변론 기일 등을 거치면서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