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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72 영프라자 4층 40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272번길 58 영프라자 4층 409호
위도(latitude): 37.6336275
경도(longitude): 126.832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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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5-1 한화꿈에그린 2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9 한화꿈에그린 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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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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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유책 사유가 있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청구자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증명해야 하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다는 것은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 이혼이 성립되지 않거나, 위자료 청구 등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 부부는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유지되며, 상대방의 이혼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패소한 경우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가 적게 나오는 주된 이유는 부정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부부 관계가 파탄 상태였거나, 상간남이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음을 주장하여 일부 참작된 경우 등입니다.